세종청사 근무율로 본 총리와 11개 부처 장관들의 행정수도 의지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2012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이 시작된 이래 장·차관들의 잦은 서울 근무와 출장은 업무 비효율과 공직사회 활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세종시 근무는 행정수도 의지를 뒷받침하는 상징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그동안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구체적인 세종시 근무일수를 발표한 적은 없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는 8일 각 세종시 이전 부처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시 이전 11개 부처 장관 대부분이 근무일 중 절반을 세종에서 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 해외순방기간과 국무총리 국회출석일을 뺀 363일 중에서 131일을 세종에서 근무하면서  세종 근무 36.1%, 서울 근무 46.8%, 해외순방 17.1%로 취임 초에 약속한 세종과 서울 근무율 4:3(세종에서 4일, 서울에서 3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 정보공개 요청 대상 11개 부처 중 답변한 6개 부처  중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근무일 중 절반 가량을 세종에서 지낸 것으로 나타나 가장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월 취임한 문 장관은  61일 근무 중 세종 집무 30.5일, 서울 19일 , 기타 11.5일로  세종 근무율이  약  50%로 가장 높았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8일 근무일 중 세종 89일, 서울 78일, 기타 31일로 44.9%의 세종 근무율을 보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종 20일, 서울 29.5일, 기타 13.5일로 31.7%의 근무율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성윤모 산업자원부장관은 28.9%,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장관 23.9%, 행정안전부 김부겸 전 장관과 진영장관은 총 487일 근무일 중 세종 근무일은 57일 그쳐  11.7%에 머물렀다.

세종참여연대관계자는 "부처별 답변 분석 결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데 각 중앙부처 장관들의 솔선수범이 아쉽다"고 결론지었다.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부처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해당 장관의 세종청사 근무 관련 정보없음’으로 답변을 보내와 실망감을 더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답변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측은 "부처의 수장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선 공무원은 세종시 체류와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종청사가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