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아름중 증축' 불허 결정에 지역 교육계 반발이 거세다. 

세종시의회 상변헌교육안전위원장은 2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아름중 증축 '부적정' 통보는 충격과 실망 그 자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 의원은 "아름중은 완성학급수를 학교시설규모를 감안해 하향조정하고, 세종시는 학교시설복합화 투자를 약속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학생수요가 늘어나고, 최소 2030년까지 아름중 과밀현상은 해소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가 '부적정'으로 판단한 근거나 배경 설명없이 '설립수요없음'이라는 단 한 줄만 기재한 문건을 보내 왔다" 며 "과연 교육부가 아름중의 과대‧과밀로 인한 학습환경 침해와 교육의 질 저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 손실을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누구나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금지에는 교육여건, 교육환경 내용도 포함된다"면서 "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교육환경이라는 차별과 희생을 교육부가 아름동 학생에가 강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 의원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교육부의 결정에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세종시교육청도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아름중 증축 부적정 판단에 대해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교육청은 이번 중투위 결정은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감의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일로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만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배경으로 1생활권 중학생의 중장기 학생 수용률을 살펴 볼때 향후 수용시설 초과와 원거리 통학 불편으로 인한 수용시설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의 중앙투자심사에서 학생수 증가와 원거리 통학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년 앞당겨 2019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수용률 미비를 이류로 재검토 된 바 있다"고 밝히고  "2021년 목표로 신설이 아닌 증축(제2캠퍼스)으로 변경해 재원마저 교육부의 지원없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학생수 감소 이루 건물 활용방안까지 마련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에 대해 "과대 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수요가 없다고 단정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2030년 이후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설립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때 까지 재학해야할 학생들의 중학교 3년 과정을 과밀학급과 통학 불편 속에서 감내하라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후 대응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도 26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행정 편의주의와 관료적 잣대를 버리고 아름2중 신설을 허가하라"고 요구했다.

참학은 논평에서 "교육부는 세종의 특수한 상황을 전국적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에 의한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하는 듯 몰아가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참학은 "이번 결정은 아름2중 부지 주변의 초등학교 상황과 나아가 유치원 어린이집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 보지 못한 결과"라며 "아름초와 두루초의 과밀, 온빛초 등의 상황을 제대로 감안하면 중투위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