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행정수도, 개헌으로 완성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 세종시 지정여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대선 기간 중 국민의 뜻을 물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분원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도 공약했다.

정치권 논의 물꼬도 텄다. 지난 5월 19일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모임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분원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자’ 고 제안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미 대선 기간 중 세종시 완성을 위해 비슷한 제안을 한 만큼 참석자들은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는 이후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국회분원설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의원회관을 포함한 이전 규모와 시기, 이전 방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행정수도 외에 지방분권 소신도 확실히 밝혔다. 연방제 수준으로 자치권을 확대 하겠다고 수 차례 언급했다. 지난 6월 14일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연방 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것”이라며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개헌특위에서 제시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 운영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등도 제시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지방분권 신호탄이다.

같은 달 9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및 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과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의 국정과제 반영 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지역내 정파를 초월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세종시 202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참여해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인 공조와 지지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청회 개최와 국회 방문도 추진한다. 새 정부가 임기 내 ‘분권’을 지렛대 삼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권 확대를 개헌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수도 완성 꿈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다.

(자료제공=세종시)

【세종시 추진 일지】

2002.09 노무현대통령 후보 행정수도 공약발표      

2003.12  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 통과                  

2004.10 헌법재판소,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2005.03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2006.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기념식

2007.07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2009.11 이명박대통령, 세종시 수정안 제시

2010.06 국회,세종시 수정안 부결

2010.1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공포

2012.07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2012.09 국무총리실,정부세종청사 최초로 입주

2012.12 정부세종청사 개청식

2013.05 세종호수공원 개장

2013.07 국립세종도서관 준공

2014.12 세종교육청사·세종국책연구단지 준공,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완료

2015.07 세종시 보람동 신청사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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