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명문화’ 갈 길 바쁜 세종

모든 게 3월에 결정 난다.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행정수도는 세종시’ 명문화 개헌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말 것인지. 하지만 단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개헌 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6월 개헌정치연대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을 향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약속정치연대’를 제안했다. 3월 합동세미나 개최도 함께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은 10월 개헌을 들고 나왔다. 홍준표 대표는 26일 개헌 시기와 관련해 “10월에 해도 늦지 않다”며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개헌을 제시했다. 정부제안 헌법안을 준비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여론을 듣고 있다.

여론 수렴을 위한 웹페이지 ‘국민헌법(https://www.constitution.go.kr/)’ 도 개설했다. 자문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자문안을 확정하고 13일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한국헌법학회와 업무협약

세종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세종시는 지난 26일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 숭실대교수)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가 목적이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좌절된 행정수도 지위를 헌법으로 되찾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업무협약에 이어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헌법학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며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행정수도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9월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위원장 정준이)를 구성해 전국을 순회하며 ‘세종시=행정수도’ 당위성을 알렸다. 특위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릉일원에서 올림픽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돌리며 홍보전을 펼쳤다.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를 비롯해 서울 광화문 등 전국을 누볐다. 또 전국 시·도의회를 방문, 자치분권과 행정수도 완성 개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원을 당부했다.

세종시민단체는 26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정치개혁세종행동,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행정수도 완성세종시민대책위 등 3개 시민단체는 시청 집현실에서 자문특위와 국민헌법 자문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종철·하승수 부위원장 등 자문특위 위원들은 국민헌법 취지와 일정, 주요 의제 등에 관해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시민단체들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등 개헌 헌법에 반드시 반영할 사항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시민대책위는 지난 6일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행정수도 개헌’을 공약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방선거 이후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며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는 행정수도 개헌 공약화를 통해 공동대응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마 선언 또는 대언론 입장 표명 등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의 필요성을 전국에 공론화시키고, 각 정당의 개헌안에 행정수도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앞장설 것도 주문했다.

4개월간 진행된 행정수도 이동식 홍보활동은 2월말로 마무리했다. 이동식 홍보차량은 지난해 11월 4일 발대 후 서울 여의도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광주, 수원, 강릉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차량은 4개월간 1만6330km를 순회했다.

자유한국당 10월 개헌 입장

이와는 별도로 행정수도 기능 보강을 위한 중앙부처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안부가 인터넷 홈페이지내 ‘전자공청회’에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두 중앙부처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되, 정부세종청사가 신축되는 2021년까지 민간건물을 빌려 쓰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사 건립비용은 1995억원(부지매입비 별도), 사무실 임차료와 이전비용 295억원 등 총 2290억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전기관 소속인원은 행안부 1433명, 과기부 777명이다.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막바지 국민공감대 형성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에도 결론을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헌안 국회 저지의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10월 개헌론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수는 확정 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7석을 제외하고 293명이다. 의석분포를 보면 6월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의 경우 민주당 121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등 총 171석으로, 개헌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47석)을 충족한다. 그러나 개헌안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196석)에는 25명이 모자란다. 자유한국당은 116석이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위한 세종시의 모든 역량이 모아져야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