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 완전 이전으로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 세종 지역사회가 '적극 환영'과 '선거용 꼼수 사절'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오랫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일해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이날 가장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고, "표심을 얻기 위한 반복적 헛공약으로 560만 충청도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된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활용되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그 약속과 실행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며, "재탕, 삼탕 소재로 악용되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의 마음을 속이고 신뢰를 저버린 구태 정치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세종시를 방문해 ‘진짜 수도론’을 주장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약, 세종청사 격주 국무회의 개최 등을 약속했으나,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계획과 일정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 집권 이후 대통령이 세종에서 참석한 국무회의는 단 2회밖에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윤 대통령의 세종시 공약은 선거용 헛공약으로 커다란 실망과 불신을 안겨준 전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위원장의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선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이번 한 위원장의 발표를 알맹이가 빠진 ‘선거용’ 국회 전체 이전 공약으로, 그간의 논의 과정이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충청권 표만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맹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면, ▲첫째, 제22대 국회 원구성 후 즉각 개헌에 나선다고 공언할 것 ▲둘째, 제22대 국회에서 세종-여의 포럼을 국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해 세종과 서울의 발전을 함께 논의할 것 ▲셋째, 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마치도록 지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강 후보는 한 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서울 개발의 신호탄”,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상징적 완성”으로 표현하며, "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순식간에 서울 비전으로 전락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의 이런 행태는 "총선용 포퓰리즘과 서울 표심을 위해서는 그저 행정수도 완성도, 국가균형발전도 하나의 총선 매표 수단으로 전락시켜도 좋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은 여의도 정치의 종식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자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시갑 국회의원 후보 사진=김이연심 기자새로운미래 세종(갑) 김종민 후보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과 진정성"이라며, 선거용 꼼수가 되지 않고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민의힘이 지난 20년 동안 행정수도 이전의 발목을 잡아 왔고 선거 때마다 공약하고 안 지키는 일을 반복해왔던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하려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선포하고 개헌이나 헌재 판례변경 추진을 함께 선언할 것 ▲둘째, 대통령 주 집무실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찬성할 것 ▲셋째, 국회의사당 추진위를 구성하여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정한 세종(갑) 류제화 후보와 세종(을) 이준배 후보는 각각 논평과 입장문을 통해 적극 환영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운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이라며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세종시는 진짜 행정수도로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이 이끄는 세종시도 즉각 "적극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발표는 "그동안 우리시가 주장한 행정수도 완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도 국회의 완전 이전에 대비해 여의도 부지의 2배가량인 63만 1,000㎡로 확보되어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여야가 뜻을 같이한다면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시도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교통망 체계 마련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한 행정특례 확보 등 사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