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시민단체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을 규탄하는 '1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또 보통교부금 삭감의 빌미가 된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해 지역 총선 후보들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세종시 교육예산 삭감저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구글폼을 통해 학부모 등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공유하면서 "대폭 삭감된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상향 지급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명운동에 나선 건 교육부가 최근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달 올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보정액 872억 원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지난 7일부터 1주일동안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대책회의는 "세종시법 통과로 보정액을 25%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데도 올해 보정률은 2.8% 수준으로, 지난해의 4분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줄었는데, 보정액까지 이렇게 크게 삭감한 것은 세종 교육을 무시하고 세종시 학생과 학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법 교육 재정특례 조항에 상한선(25%)만 정해져 있고, 하한선이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의)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총선 후보들로부터 세종시법 개정 동의서를 받는 중으로, 후보 동의서를 오는 28일 교육부에 학부모 서명서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