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통합에 따른 요금 인상 등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슬롯배분 시 후순위를 적용하고, 월간 소비자리포트(항공사별 지연‧피해실태 등)를 발간해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결합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해 통합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변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한다.

항공권 구매과정과 환불기한 도래 전 고지해야 하며, 알림톡이나 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고시개정을 통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 발표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에는 슬롯 배분 페널티 등을 부여한다. 2회 연속 정시성‧이용자보호 C등급 이하 시 슬롯배분 후순위 적용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다.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여객편의도 제고한다. 인천공항 전 구역(출국심사 제외)에서 생체정보(안면)를 활용, 여권·항공권 없는 스마트패스 체계 구축한다. 오는 12월까지 단말기를 67대에서 513대로 늘릴 계획이다.

공항 면세점에서 탑승 30분 전까지 상품예약‧구매 등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에는 액체폭발물 등 탐지 능력 강화를 위한 검색장비(CT X-ray)를 도입해, ICAO 협의를 거쳐 액체류 등 기내 반입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광명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재개하고, 호텔 등 공항 밖에서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