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를 것으로 기대되었던 전기요금이 올 ‘23년 3분기(7~9월)에 결국 동결되었다. 정부의 표면적인 이유는 냉방비 등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의 경영악화, 에너지절약 후퇴 같은 결과도 나타나게 되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듯 싶다. 또한 지난 5.12일에는 정승일 한전사장이 부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경영공백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이번 6.16일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및 후속조치(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한전이 종합등급 미흡(D)를 받아 직원들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발전단가는 높은 반면 발전효율은 낮은 신재생발전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번에는 신재생발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과 이와 연계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재생에너지법의 목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여기서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3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한편 ’재생에너지‘는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7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에는 2018년에「기후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2100년도까지 기후의 상승폭을 1.5℃로 제한해야 하며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증가된 온도는 1.2℃이다. 따라서 남아있는 온도는 0.3℃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작금에 불거진 기후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추진된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간 협약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EU에서는 2022년 7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발의하여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2023년 1월1일부터 포함하게 하였다.

한편, 정부가 ‘CF100’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이 CF 100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무탄소(Carbon Free)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외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다. 즉, 재생에너지에서 범위를 넓혀 무탄소에너지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전부를 충당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RE100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원자력,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탄소배출도 없는 에너지를 포함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이 비중도 크고 발전량도 많기 때문에 RE100보다는 CF100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2021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원별 발전현황을 보면 원자력의 경우 발전설비는 전체설비 138,193MW 중 24,650MW로서 17.8%에 해당하는 반면, 발전량은 전체발전량 594,400GWh 중 176,054GWh로서 약 29.6%에 해당하여 발전량 비중이 약 12%p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의 경우 그 반대가 된다. 신재생 발전설비는 원자력 발전설비보다 많은, 18.5%에 해당하는 24,855MW인 반면 발전량은 43,096GWh로 7.5%에 불과하여 발전량 비중이 발전설비보다 오히려 11%p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발전효율이 8~15%에 불과한 태양광발전은 72%를 차지하는 반면 30% 효율을 보이는 풍력발전은 6%를 차지하는 데 그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효율도 좋고 전기품질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풍력발전을 보급․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에 태양광발전 출력 제한 등 태양광 과잉 설치에 따른 문제점들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다. RE100, CF100을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가 분명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태양광발전 뿐 아니라 풍력발전의 비중도 늘리는 등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도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최근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가 인류의 경제·사회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과학적·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협의체이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기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88년 11월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현재 190여 개국의 관료와 과학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IPCC는 비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인간이 만든 공해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기구는 의장 및 사무국장을 비롯해 1988년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3개의 실무그룹을 두고 있다.

* 그린 택소노미 (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처음 발표했다. 2020년 첫 발표 당시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두고 논쟁이 계속됐는데, EU는 2021년 12월 마련한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서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시킨 데 이어 2022년 2월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발의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해당 안이 유럽의회에서 가결되면서 2023년 1월부터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게 된다.

* RE100과 CF100 (Renewable Energy 100% 와 Carbon Free 100%) : RE 100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는 것’이며, CF 100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외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 전력 전부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과 CDP의 주도로 2014년부터 진행됐다. 다만 100% 재생에너지 충당이 어려울 경우, 그만큼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s)를 구입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RE100 홈페이지(2022년 10월) 기준 전 세계 385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4개사, SK 하이닉스 등 21곳이 참여하고 있다. CF100은 '재생에너지'에서 범위를 넓혀 '무탄소(carbon free) 에너지'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전부를 충당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RE100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원자력,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탄소배출도 없는' 에너지를 포함한 것이다. 2018년 구글이 처음 발표하면서 등장했으며, 구글은 "2021년 사용한 에너지의 66%를 무탄소로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9월 기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전 세계 70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 2021년말 기준 발전원별 발전설비, 발전량 현황

- 발전원별 발전설비(MW) : 원자력 23,250(17.3%), 석탄 37,338(27.9%), 가스 41,201(30.7%), 신재생 24,855(18.5%), 유류 2,160(1.6%), 양수 4,700(3.5%), 기타 515(0.4%) 계 134,020(100%)

- 발전원별 발전량(GWh) : 원자력 158,015(27.4%), 석탄 197,966(34.3%), 가스 168,378(29.2%), 신재생 43,096(7.5%), 유류 2,355(0.4%), 양수 3,683(0.6%), 기타 3,316(0.6%) 계 576,809(100%)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MW) : 태양광 21,000(72.4%), 풍력 1,700(5.9%), 바이오 기타 6,300(21.7%) 계 29,000(100%),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합계가 상이한 것은 집계기준이 상이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