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발전원료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론이 엄연히 존재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리면서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작용하면서 전기요금 정상화 이슈가 국민적인 핫이슈로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전에 닥친 경영여건을 몇가지 측면에서 요약 정리해 보고, 아울러 자구노력도 같이 보면서 최근의 에너지 위기 및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를 이해하면 좋을 듯 싶다.

첫째, ‘한전의 수익상황’이다. 여러번 언급되었지만, ’21년에는 영업적자가 5.9조원이고, 부채비율은 223%이었지만, 작년 ‘22년의 영업적자가 32.7조원로 대폭 늘고, 부채비율도 459%도 2배를 증가했다. 이 중에서,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21년에 3.9조원, ’22년에 12.7조원로 집계되었다는데 적자의 50% 전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올해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올해 벌써 1/4분기 영업적자가 6.1조원를 기록하여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다. 2/4분기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기요금 인상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고, 내년 4월10일에는 총선도 잡혀있어 이를 감안한다면 올해에도 상당수준의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내년 또한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전은 창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고 본다.

둘째, ‘한전의 사채발행’이다. 경영활동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채를 발행하는 데, ‘20년에 3.5조원을 발행하더니, ‘21년에는 10.4조원을 전년대비 3배 증가하였고, ’22년 작년에는 31.8조으로 다시 3배 증가하였고, 그 결과 올 3월말 현재 한전이 누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는 74조 5,798억원이다. ’23년 올해에만 장기채 7조 6,100억원을 이미 발행하였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회사채를 약 30조원 추가 발행해야 하며, 올 연말기준 누적 회사채가 약 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2.12.31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통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산업부장관의 승인 하에 ‘자본금․적립금’의 최대 6배까지 확대하였다. 한전은 자본금․적립금의 최대 6배를 적용하면 약 120조원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상태이 지속된다면 내년이면 발행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셋째, ‘전력시장요금(도매요금)과 전기요금(판매요금)’이다. ‘23.01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13.1원/kWh 인상됐지만, 여전히 팔수록 한전의 영업손실이 나는 적자 구조라는 게 근본적 문제로 보여진다.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사들이는 전기 도매요금인 SMP(계통한계가격)는 ’23.01월 기준 240.81원/kWh이다. ‘22년 평균 전력판매단가 120.5원/kWh에 올해 인상분을 더해도 전기요금은 133~134원/kWh 남짓하므로 아직 100원/kWh가량 적자요인이 있는 셈이 된다. ’22년말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해 ’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선 ‘23년 연간 전기요금을 51.6원/kWh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매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점, 3분기 이후는 하절기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최대한 인상폭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22년말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필요 인상분 51.6원/kWh의 1/4 수준인 13.1원/kWh 인상을 결정했다. 실제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0.094달러/kWh로 38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쌌다. 1위인 덴마크․이탈리아 0.579달러/kWh가 6배이고, 한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19위)도 0.259달러/kWh도 3배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한전의 자구노력’이다. 지난주 5월12일 금요일 한전은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대짐대회”를 통하여 위기극복 의지를 결의하면서 정부에서 요구하였던 자구노력을 발표하였다.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존 20.1조원 재정건전화 계획을 5.6조원 확대하여 25조원 이상의 도전적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과 한전 아트센터 공간 효율화를 통한 3개층 임대 추진으로 추가 수익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사업소 통합․조정 등 조직․인력 체계의 전면적 혁신으로 인력을 효율화하여 취약계층․e효율 지원 전담부서 등으로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고통을 분담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한전 3직급 이상, 전력그룹사 2직급 이상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며 전 직원 동참을 호소하고 노조와도 협의를 착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앞에서 ‘한전의 수익상황’, ‘한전의 사채발행’, ‘전력 시장요금과 판매요금’, 그리고 ‘한전의 자구노력’을 살펴보았는데, 요약하면 작년 기준으로 30조 가량 영업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30조 가량 사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한전은 51.6원/kWh 전기 판매요금의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정부의 자구노력 요구에 따라 역으로 한전이 자체적으로 25조 가량을 내놓겠다고 하였다. 인과관계가 맞지않고 해결책도 아닌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서(Back to the Basic)’ 모두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각도에서 국민 고통을 분담하면서 한전 더나아가서 전력산업을 구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