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요금 인상이 이슈인데 현재의 에너지 위기, 전기요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간을 이루는 배경들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1999년에 정부(산업자원부)가 수립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지난 칼럼에 이어 계속 소개하고자 한다.

전력산업의 여건 중 대내적으로는 첫째, 경제 전반의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력․가스․통신 등 공익 독점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둘째, IMF 경제 위기 이후의 공기업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산업 구조 조정과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한전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편 작업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IMF 경제 위기’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97년 12월 3일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부도위기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와 자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김영삼대통령께서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듯 하였고, 한편 김대중과 야당은 11월 21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IMF 기금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압박했으며, 그 결과 결국 12월 3일 IMF 기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2001년까지 4년간 IMF에 의해 경제주권 자체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IMF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모두 수행했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회사나 은행들이 IMF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해체되었고 대량해고와 경기악화로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연히 전력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IMF 기금을 받아들이면서 ‘IMF에서 전력산업에 요구했던 조건’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문으로는 대표적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매각하고 민영화하는 것이고, 이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논의를 거쳐 그 이듬해인 1999년에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게 된 게 아닌가 추측된다.

우리나라의 발전부문을 살펴보면, 민간부문의 비중은 1999년 구조개편 당시에는 6%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39%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6개 발전자회사 일부가 민영화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당시 앞서 언급한 소문이 현실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의 기본방향은 첫째, 단기적 방안으로 발전부문을 수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분할된 발전회사의 단계적인 민양화로 효율성 증진을 통한 발전원가 절감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장기적 방안으로 배전부문은 수개의 배전회사로 나누어 전력 도․소매 부문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하고, 송전망을 개방하여 민간업체도 전국적인 송전망을 자유로이 이용토록 보장하여 공정한 경쟁을 도입하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구조개편 기본방향이 ‘발전회사의 단계적인 민영화로 발전원가 절감을 도모하자’는 것인데 발전부문의 39%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된 지금의 상태에서 발전원가 절감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전력시장 구조가 민간 발전회사의 수익을 거의 확보해주는 구조는 아닌지 모르겠다.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민간 발전회사를 상대로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를 시행하였지만 한전과 민간 발전회사간의 수익 분배(sharing)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소매․판매부문은 전기요금 규제로 막혀 있다면 과연 전력산업 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즉, 한전 입장에서는 지출 측면인 발전부문에서 원가를 거의 보장해 주는 구조 하에서 전기를 구매하여야 하고, 수입 측면인 소매․판매부문에서는 전기요금이 규제하에 있다면, 더구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등으로인한 국제유가 인상으로 발전원가가 증가되는 상황에 있다면, 한전은 지출과 수입의 불일치로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소매․판매부문에서 소비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 소비절약을 호소하는 방법 이외에 국민 모두가 전기 소비효율 개선을 유인하는 방안은 많지 않아 보인다. 국민들에게 적정 원가(이익 포함)가 반영된 전기요금을 선택하게 하고 그 책임하에 전기 소비절약을 유도하게 한다면, 궁극적으로 전력산업 전체의 효율 개선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도 부담이 덜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IMF란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 12월 설립, 1947년 3월부터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은 미국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1999년 5월 20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195억 달러를 차입하는 등 IMF 구제금융 위기를 맞기도 했다.

*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란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전기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발동된다. 이때 한전은 국제 연료값이 아무리 뛰어도 과거 10년간 평균가의 1.5배에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SMP상한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럴 경우 2022년 12월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h당 약 160원으로 2022년 10월의 SMP(㎾h당 250원대)보다 90원가량 싸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의 수익은 지금보다 분기당 약 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민간발전협회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