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그 중요도가 매우 크므로 이어서 한번 더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에너지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는 5년 주기로,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추진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정부 에너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최상위 단계의 국가 에너지계획인데, 특히 최근에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비교하는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목표로 자국의 여건을 반영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 와중에 추진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에너지계획으로 2019년 6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 계획의 모토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 제고’이다. 한국의 에너지전환 추진과정에서의 길잡이이자 중․장기 비전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 계획에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 발전을 줄이며,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새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 원전 비중을 줄이는 방침 등이 포함됐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첫째, 1․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1․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구축 방향을 이어가면서도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걸친 에너지시스템의 혁신적 전환에 중점을 두었다.둘째, 공급 중심의 에너지 과다소비형에서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셋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고 미세먼지 문제, 파리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에너지 안전 요구를 반영하였다. 넷째,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과 송전망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하고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등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분야에 접목하여 새로운 에너지산업․서비스를 육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구축 방향을 이어가면서도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걸친 에너지시스템의 혁신적 전환에 중점을 두었다.

2014년에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그로부터 5년 뒤에 발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첫째, 수요 측면에서 최종에너지 수요전망은, 2차 기본계획 때는 연평균 0.88%증가로 제시했으며, 3차 기본계획 때는 연평균 0.8%증가로 제시하여 2차 기본계획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최종에너지 감축목표 측면에서는 2차 기본계획 때는 13.3%로 제시하였으나 3차 기본계획 때는 2차 기본계획 때 대비 5.3p% 상향 조정된 18.6%로 제시하였다. 에너지 효율개선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셋째, 발전 측면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서는 2차 기본계획 때는 2025년 7.5%, 2035년 11%로 제시했으나 3차 기본계획 때는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였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원자력발전 비중 측면에서는 2차 기본계획 때는 오히려 26%에서 29%로 높이기 위해 7GW의 신규 원전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3차 기본계획 때는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2017.05~2022.05)의 탈원전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2022.05~현재) 때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데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인하여 당초 2024년보다 1년 빠른 금년 2023년에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확대 필요성과 원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전기요금 측면에서는 2차 기본계획 때는 원가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 환경․사회적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며 3차 기본계획 때는 연료비 등의 원가변동 요인과 외부 비용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원가기반의 요금체계의 정립을 제시하였다. 3차 기본계획 때 발전단가가 싼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고 그 우려가 현실로 나온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전력산업의 세계적인 추세는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다. 이러한 전환은 ‘탄소중립’, ‘에너지 분권’, ‘지속가능성’과도 관련되며, 단시간에는 추진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원전․석탄 중심의 발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탈석탄,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비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조만간 수립된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잘 반영한 정교하며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정책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