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에너지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방향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단계의 국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다. 이것이 “에너지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현재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수립된 계획 중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30년까지 수립하였으며, 그다음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4년부터 2035년까지 수립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수립하였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수립된 제1차, 2차, 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1차,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먼저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08년 8월27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한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다(에너지기본법 제6조 2항). 기본방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세대의 수요를 고려한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및 친환경(Environment Protection)에너지 정책 추진이다. 기존 에너지가격 구조를 유지하고 원전확대와 비가격 수요관리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고유가를 극복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것이었다. 1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후 전력 다소비 산업체들이 전기사용 생산시설 확장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전력소비는 급증하였고 동계 전력수요는 하계전력 수요로 역전하는 등 에너지수급난 문제를 발생시켰다. 석유․가스 등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 전력의 수요편향성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유류나 가스 대신 전력으로 연료전환이 촉진하여고 그 결과 탈석유화와 전기화가 가속화되었다.

다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14년 1월14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아 심의.확정한 기본계획이다. 첫째, 1차 에너지와 전기인 2차 에너지와의 상대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특히 에너지믹스 개선에 초점을 두었고, 둘째, 유연탄과 원전의 외부비용을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반영하고 단계적인 전기요금의 개편방향 문제를 논의하였다. 셋째, 가격 시그널을 통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여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송전계통의 불안정성, 장거리 송전망 건설 문제,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다섯째, 에너지의 상대가격 왜곡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간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을 논의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소비행동의 변화를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 가격,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수단을 활용하였다. 특히 가격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격신호 정책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 절약 실천행동을 유도하고 전기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2035년까지 친환경에너지 비율을 11%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차 에너지 대비 친환경에너지 보급비중은 3.18%, 전체 친환경생산량 중 92%는 폐기물.바이오.수력에 할당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상기 친환경에너지 비율 11% 달성을 위해서는 해수열, 하수열, 공기열원 등 열분야 친환경에너지 지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가세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소비자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 에너지정책이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수요 충족 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누진제를 개선하였고 에너지절약 기술투자 등을 추진하였다. 둘째, 전력소비자 수요관리를 통해 통합적 에너지 가격정책을 수립하였고 상대가격을 조정하였다. 상기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는 가격체계 개편을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비전기와 전기에너지 간 상대가격을 해소하였고 유연탄에 환경비용을 반영하였으며, 등유세제를 완화해 서민 및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다. 에너지 상대가격과 전기요금 개편, 낮은 요금인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전기요금체계의 구조적 개편이다. 원가 기반의 요금 수준을 반영하고 전력생산.수송.공급 중 발생하는 주요 비용의 현실화,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 등이다. 넷째, ICT 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시 상기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ICT기술을 활용한 효율투자를 유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구축, 고효율기기 보급 및 기술개발, 수요관리 활성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의무화 등이다. 분산형 전원(예,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으로 발전량 15%이상 공급, 발전소 송전선로 여유 부지에 건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 등 분산형 발전시스템 정책을 추진한다. 원전은 바닷가에 여러 기를 함께 건설하고 원자로 냉각 및 안전문제 등을 송전선로를 통하여 전기공급을 할 방침이다.

결국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계기로 공급 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에너지정책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배가 되었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급변하하는 최근의 국내외 정세와도 맞물려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