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13일 시정질문, "두 기관 수장 시장 취임 이후 공식 간담회 한번도 없어"
소통부재로 주민 피해 늘어 지적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행복청 운영과 집현동 복컴-아파트 입주시기와 불일치 등 사례 거론
신도시 중심지 나성동 LH소유 토지, 관리 부실로 쓰레기장으로 변모
기관장 협력기구 상설화 제안

 

13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의 시정질문에 김준배 경제부시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13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의 시정질문에 김준배 경제부시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를 대표하는 두 기관장의 정책 공조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수장의 소통 부재로 시민 피해도 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은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미국 출장 중인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김준배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세종시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간의 소통 부재를 집중 따졌다. 

김 의원은 "최 시장이 취임이후 행복청장과 LH세종본부장과는 공식 간담회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씨실과 날실처럼 촘촘하게 협력해야 하는 기관장들인데 만나고 싶은 편한 사람만 만나서는 안된다.  안타깝다" 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준배 경제부시장은 "행복청장 등은 공식적인 만남을 떠나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생각한다"며 "최 시장이 당선인 신분으로 만났다. 기관장 소통은 당연히 필요하다. 적극 협의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시장은  기관장이 참석하지 않는 '행복 세종 정책협의회'를 현안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자들이 수시로 만나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상래 행복청장이 언론인터뷰에서 '행복청이 2030년 이후 행정수도청이나 행복도시관리청으로 존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는 세종시와의 소통 부재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부시장은 "행복청은 2030년이면 법적으로 역할을 마무리하나 행복청과 직원들 입장은 존재한다고 본다. 세종시 입장과 같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세종시 출범이후 행복청은 행복청으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해 온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8년 정도 남은 시점에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담아서 행복청이 우려하는 (세종시 재정취약 문제 등) 그런  부분들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2020년 73개 시설 1203억원, 2025년 1973억원, 2030년 118개 시설 2527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설물 유지 관리비 부담 방안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유지 관리와 관련한 국비 지원은 어렵다. 이 때문에 보통교부세 재정지원 특례의 보정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올해말 끝나는 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 이전을 둘러싼 두 기관간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관리 활용이 안되면 시민 민족도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세종시와 행복청, LH본부장간 상설 협력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시는 실절적 파트너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을 대상으로 세종시와 행복청, LH간 공공시설물과 건축물 이관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소통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연간 15억여 원에 달하는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인수 비용 부담 주체를 문제를 거론하며, 행복청과 세종시간 이견으로 개방시기가 지연되고 체육관의 행복청 운영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2025년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예정 시기와 2021년 하반기였던 아파트 주민 입주시기 불일치, 나성동 복컴 개관 지연에 따른 어린이집 개원 차질로 주민 불편 사례 등을  들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신도시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나성동의  LH소유 유휴지 관리 부실로 무단 투기 쓰레기가 쌓여 있는 현장 영상을 소개하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국민신문고에서 행복청과 LH에서 이관된 민원 접수건이 8300건이라며  해마다 평균 1655건에 달하는 두 기관의 시민 불편사항이 쏟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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