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분원, 상임위 10개 이전 방안이 최적안"
"국회세종분원, 상임위 10개 이전 방안이 최적안"
  • 김경산 기자
  • 승인 2019.08.13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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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회세종분원 5개 대안 제시
분원 최적 입지는 국무조정실 인근 ‘B’부지 선정
주택특별공급 등 종사자 정착 방안 제안도
세종시, 즉각 환영 입장 밝혀

국회세종분원 최적지로 국무조정실 인근 ‘B’지역이 선정됐다.

분원규모는 예결위와 세종소재 부처를 중심으로 한 10개 상임위와 국회사무처 일부 등을 이전하는 방안이 최적안으로 제시됐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이같은 내용의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발표 주요 내용

■ 상임위 이전 여부 고려한 5가지 대안 제시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법률안심사,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A안은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이며, B안은 이전을 수반하는 안이다.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하여,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A2안은 예결산 심사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해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했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 남기게 된다.

국회분원 이전대안별 비교

 

국회분원 설치 대안 종합비교

■ 대안별 업무비효율성 분석

국토연구원은 5가지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도 추정했다.

10개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과 B3안에서는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을 행정부 및 국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하고, 부지조성, 설계· 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 때문에 자칫 교통비용 등이 가장 낮은 대안 B1이 최적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안별 업무 비효율 발생 비용(출장비용 및 시간비용)

■ ‘B’부지 최적지로 꼽아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이 위치하게 될 입지로는 5가지 후보지 중 ‘B’부지(50만㎡)를 가장 적합한 장소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기본 후보지 3곳(A,B,C)외에 2곳(D,E)를 추가하여 총 5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운영관리 및 방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km거리이면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에 인접하여 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입법타운(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A부지 및 주변 대지로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후보지 5곳중 'B'지역을 최적지로 추천했다. 

■ 주택특별공급·이전비용 지원 등 이주자 정착 방안 필요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이전 사례 등을 검토, 비용 보상과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과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을 제안했다.

정주여건을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세종분원 연구용역이 발표되자 세종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났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스스로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는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며 설계비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는 내년도 본 예산에 설계비 50억원을 반영해야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연구 용역 실행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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