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사보강)세종시 신도시 5개 지역과 조치원읍 신흥리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일원이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7개 자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설치하고 58개 규제특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세종(자율주행)을 비롯해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등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열 계획이다. 특구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신흥리 일대 15.23㎢이다. 특구 지정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이다. 

사업자들은 특구 안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의 7건과 규제특구법상의 특례 3건을 적용받게 된다. 

특구 내 세부사업으로는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이다.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은 사업자가 특정 구간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하여 사업화 모델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세종시 규제특구내 구간은 세종터미널~세종테크벨리 6.3km(BRT구간)와 아름동~도담동 BRT정류장~싱싱장터 2.2km(지선구간)이다. 

시는 규제자유특구에서 검증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고, 공공수요 창출로 연결하는 등 자율차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은 도심공원에서 일반시민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관광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사업이다. 세종시 중앙공원의 전용주행로 이동수단으로 '자율주행 셔틀'의 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은 자율주행 관련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증 데이터와 각종 연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개방형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5-1생활권에  친환경 첨단 1인용 이동수단 이용을 활성화하는 '모빌리티 도시'구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자가용 승용차나 택시를 타지 않고도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차로 이동하고 자율주행차로 환승하여 모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국토부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을 활용해 단독 시운전, 일반차와 함께 운행, 승객탑승 허용 등 단계별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율버스 운행 실증이 허용돼  세종시가 앞으로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세종시가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IT를 기반으로 한 첨단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가 속속 창출되고 시민 삶의 질도 한층 좋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