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세종시의회는 22일 일본의 최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종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훼손하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 즉각 철회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 존중 및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세종시민들은 향후 일본여행 자제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구매 자제 등을 촉구했다. 

서금택 시의회의장은 “최근의 엄중한 사태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성명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표시로 지난 7월 초  한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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