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공급 조절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한다
상업용지 공급 조절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한다
  • 김경산 기자
  • 승인 2019.06.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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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상가활성화 관계기관 공동 대책 발표
상업용지 공급조절 - 나성동 등 중심상권 공급유보, 상업용지 공공업무용지로 전환
자족기능 유치 - ’21년까지 과기정통부·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공공기관, 3200명 입주
도시활성화 시설 건립 - 충남대병원(’20년, 1000여명), 광역교통망 확충, 호텔(’20년, 830실) 건립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상인조직 설립지원 및 상점가 육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김진숙 행복청장은 25일 상업용지 공급조절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25일 상업용지 공급조절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상가 공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25일 행복청과 세종시, LH세종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대책이 세종시 상가 공실문제 완화와 상가 활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업용지 공급유보와 용도 전환으로 상업용지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나성동 등 중심 상권 상업용지  6만1637㎡를 공공업무용지로 변경한다. 공동주택 상가 과다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근린생활시설의 세대 당 한도를 설정, 상가 공급 면적을 축소한다.

두 번째로, 과기정통부, 세종세무서, 관세평가분류원 등 기존에 유치된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사당, 법원․검찰청 등 신규기관 유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세종시에는 2021년까지 과기정통부와 3개 지방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 입주로 3200여 명의 상주 직원이 늘어난다. 공동캠퍼스내 카이스트와 충남대를 유치하고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은 내년 3월 개원한다.  

도시 활성화 시설로는  광역교통망 확충, 충남대병원(2020.6월 1000여명), 호텔(2020년 830실), 세종수목원, 중앙공원(2020년), 아트센터(2021년)  건립이 예정 돼 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상가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매 분기마다 경영․상권실태 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TF팀 운영에 이어 오는 8월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를 7월에 개소하는 등 지원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상인조직 설립지원과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3월을 목표로 (가칭)세종사랑상품권 발행도 추진한다.    현재 월1회 시행 중인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를 월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행복청, 세종시, LH 합동 전담팀을 운영,  상권 주변 임시주차장 설치와 상가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복청이 지난해 6월부터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19년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공실률은 약 32.1%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8년 2분기 공실률 35.9%에 비해 3.8%p가 감소한 수치로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임대료의 경우 주요 광역도시 대비 높은 수준(28.7천원/㎡)이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공실 원인으로는 도시 초기 과도기적 현상,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공급과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공급, 실수요보다 임대수익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 및 고임대료 형성, 온라인쇼핑 거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일반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고임대료, 상가과다, 주차시설 부족, 용도규제 순으로 상가공실 원인을 꼽았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가에 활력이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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