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25일 행복청과 세종시, LH세종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대책이 세종시 상가 공실문제 완화와 상가 활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업용지 공급유보와 용도 전환으로 상업용지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나성동 등 중심 상권 상업용지  6만1637㎡를 공공업무용지로 변경한다. 공동주택 상가 과다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근린생활시설의 세대 당 한도를 설정, 상가 공급 면적을 축소한다.

두 번째로, 과기정통부, 세종세무서, 관세평가분류원 등 기존에 유치된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사당, 법원․검찰청 등 신규기관 유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세종시에는 2021년까지 과기정통부와 3개 지방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 입주로 3200여 명의 상주 직원이 늘어난다. 공동캠퍼스내 카이스트와 충남대를 유치하고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은 내년 3월 개원한다.  

도시 활성화 시설로는  광역교통망 확충, 충남대병원(2020.6월 1000여명), 호텔(2020년 830실), 세종수목원, 중앙공원(2020년), 아트센터(2021년)  건립이 예정 돼 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상가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매 분기마다 경영․상권실태 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TF팀 운영에 이어 오는 8월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를 7월에 개소하는 등 지원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상인조직 설립지원과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3월을 목표로 (가칭)세종사랑상품권 발행도 추진한다.    현재 월1회 시행 중인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를 월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행복청, 세종시, LH 합동 전담팀을 운영,  상권 주변 임시주차장 설치와 상가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복청이 지난해 6월부터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19년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공실률은 약 32.1%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8년 2분기 공실률 35.9%에 비해 3.8%p가 감소한 수치로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임대료의 경우 주요 광역도시 대비 높은 수준(28.7천원/㎡)이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공실 원인으로는 도시 초기 과도기적 현상,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공급과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공급, 실수요보다 임대수익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 및 고임대료 형성, 온라인쇼핑 거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일반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고임대료, 상가과다, 주차시설 부족, 용도규제 순으로 상가공실 원인을 꼽았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가에 활력이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