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원에 박성수, 이태환 의원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 평가

사진 왼쪽부터 박성수 의원, 차성호 위원장, 이태환 의
사진 왼쪽부터 박성수 의원, 차성호 위원장, 이태환 의

2019년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에 차성호(연기·장군·연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선정됐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정종미)는 10일 세종시의회 2019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우수의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성수(종촌동)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이태환(조치원읍)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장과 위원 간 언쟁으로 물의를 빚은 교육안전위원회의 경우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지난 4월 25일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44명의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3개 위원회 모든 감사과정을 방청하고 기록했다.

모니터링단은 일반 평가(성실성, 참여도 및 적극성, 공정성), 전문성 평가(피감기관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수준, 질의 수준, 현안이해 수준), 기타(회의 성과, 미래성) 등의 평가 항목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종합했다. 차성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운영은 물론,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대회의는 유형별 의원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성실형’에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과 이윤희, 이영세, 손인수, 임채성, 손현옥 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격형’은 박성수, 안찬영, 김원식, 윤형권 의원이, ‘TOO MUCH TALK형’에는 노종용 의원과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뽑혔다.

‘일취월장형’에 차성호 위원장, ‘알파고형’에 이태환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일부 의원들은 답답한 진행에 ‘고구마형’, 존재감이 약했던 ‘꿔다놓은 보릿자루형’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연대회의측은 올해 세종시 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려는 태도를 갖춘 점이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다. 사전에 시민제보를 받은 점, 사전 면담을 통해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점 등 모니터링단 활동을 지원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모범적 사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의원들 또한 관련 현안에 PPT 자료나 사진, 영상자료, 문서,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추천하는 등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칭찬했다.

다만, 질의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 발굴과 대안제시 등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감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의견도 내놨다.

고압적인 질문 태도를 보이거나 자료의 숫자만을 지적하거나 즉흥적인 질의를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분발을 촉구했다.

피감기관인 세종시청과 시교육청의 문제점도 짚었다.

미흡한 자료 준비와 낮은 업무 이해도, 전문성 부족으로 면피성 답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행감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인 점은 여전히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정책과제를 시의회에 제안하고, 지속적인 예산감시활동을 벌여 나가겠다”며 “모니터 활동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YW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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