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 보건복지국과 보건소 제도 개선 주문 잇따라
[2019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 보건복지국과 보건소 제도 개선 주문 잇따라
  • 매거진세종
  • 승인 2019.05.2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윤희 의원, 종촌종합복지센터 간호인력 배치 법령 미달
노종용 의원, 장애인 민간화장실 이용 불편
박성수 의원, 아빠 휴가 장려 등 다양한 출산 정책 요구
안찬영 의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실효성 의문
이영세 의원, 복지시설 보조금 일괄 지급으로 문제점 발생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24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별 주요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평석(연동,부강,금남면) 의원

복지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처음부터 정책을 잘 만들어서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세종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윤희(보람동) 의원

종촌종합복지센터의 장애인주간보호작업장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간호 인력 부족으로 작업장 내 사고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상시 직원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순회 또는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시급하다.

▶노종용(도담동) 의원

장애인들이 외출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장애인들이 민간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

▶박성수(종촌동) 의원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개선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출산율을 높인 독일의 정책과 서울 서초구의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정책 등을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세종시 소속 공무원의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과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출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안찬영(한솔동) 의원

청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 조건이 까다로와 지원 대상이 적은 현실이 안타깝다.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이영세(비례) 의원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복지시설은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급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보조금을 통합해 교부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

행정복지위는 5월 31일 대변인, 운영지원과, 대외협력담당관,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