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연장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연장
  • 매거진세종
  • 승인 2019.05.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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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까지만 혜택 부여...2020년 이후 특별공급 기관 줄어
특별공급 비율도 점진 축소
김진숙 행복청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복도시의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밝히고 있다.© 뉴스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입주기관·기업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 제도를  연장 운영한다.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혜택을 부여한다.

특별공급 대상  213개 기관 중 131개 기관이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복도시의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자고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행복도시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한다.

다만, 주택 입주 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공공기관·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말까지 현행 50%를 유지하고 2022년 말엔 40%, 2024년 말에는 30%로 점차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 이라며 "사회 여건과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공급된 공동주택 약 10만 가구(임대 포함) 중 입주기업·기업 특별공급으로 2만3468가구가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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