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수요자 중심의 ‘세종형 규제혁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자율차 규제특구 추진’, ‘규제입증책임전환제’로 시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 삶과 생업이 편안한 세종시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신산업과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 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이 시장은 “4월 초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계획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자율차산업 규제 자유특구’ 지정 전망이 높아졌다”며, “중소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세종시에 자율차 산업이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적극 반영하는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88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전년도 184위에서 2위에 올라 전체 개선 순위 1위를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세종시가 ‘세종시 기업인의 날’제정과 유공자 포상, 세종경제포럼 개최 등 기업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매주 기업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기업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5월까지 50일간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를 실시해 시민 생활과 생업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11명에게 포상했다.

두 번째로 ‘세종형 규제입증 책임전환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현행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시에 등록된 227건의 규제를 담당 공무원들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고,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입증 책임전환제로 공무원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수요자인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셋째, 시민과 기업, 공무원에게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아카데미와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고, 규제개혁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샌드박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 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줌으로써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으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이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