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토론회 열려...5명 분야별 전문가 토론 참여
윤 의원 ‘행정수도 기능강화를 위한 전략’ 주제 발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5가지 전략 제시

지난 9일 세종시청에서 충청권 자치단체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세종시의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자치단체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9일 세종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진혁 충남대 교수의 발제로 5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행정수도 기능강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참여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능강화 전략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 추가 이전’, ‘세종시 법원 설치’, 행정수도 완성 협력방안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온전한 기능 수행과 국회·행정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도시법 제16조에 따라 외교와 국방, 통일, 법무, 여성 등 5개 부처를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등 직제에 의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254개를 개별 검토해 이전기관을 추가로 선정,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중앙부처가 밀집한 세종시가 급증하는 행정소송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충청권 상생 협력방안으로 정부 균형발전과 광역생활권 조성 등에 대한 공동 대응과 인적·물적 자원,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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