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충청권 4개 시도의 상생 발전 모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상생발전 추진계획 ▲ 도시혁신 선도모델로서의 세종시 발전방안 ▲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및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 ▲ 세종시 2018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상생발전 추진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교통·산업·문화 등 지역 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광역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상생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충청권 광역BRT 통합환승요금 적용을 내년부터 대전·세종시에서 청주·공주시까지 확대하고, 청주시 오송읍 오수를 2023년부터 세종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등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인접 시도와 공동 이용한다. .

위원회는 대전-세종 광역철도와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신탄진-조치원, 22.5km)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과학 분야에서는 세종(행정), 대전(과학기술), 청주(바이오의약), 천안․아산(디스플레이)이 충청권 공동발전을 견인하며, 내년 상반기 중 4차 산업혁명 충청권 상생벨트 구축을 위해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등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등 충청권 지역 현안에도 상생 협력할 방침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역사, 근대문화유산, 자연경관 등 우수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광역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청권 통합관광센터 구축과 관광브랜드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광역권 상생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현재 공동수립 중인 광역도시계획에 교통·산업·문화 등 분야별 상생발전전략을 반영하고, 분산된 상생협력체계를 연계·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도시혁신 선도모델로서의 세종시 발전방안

세종시는 도시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7개 도시혁신 선도모델*의 성공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 스마트시티 조성, 충청권 상생협력, 자전거 친화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형 로컬푸드, 도시재생 및 농촌활성화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될 7대 혁신서비스*를 대전, 충남·북 스마트 서비스와 교류·협력하여 충청권 4차산업 혁명 기반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충청권 4개 시·도는 단일 생활권을 영유하는 지역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충청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축이 되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과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

행정안전부는 임차청사를 사용중인 세종 이전부처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이며, 지난 10월말 청사 설계를 완료했다.

신청사는 현 정부세종청사 안쪽부지에 연면적 13만4488㎡, 사업비 388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신청사 설계 특징은 방문객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민원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동을 완전 개방하고, 관광객이 출입절차없이 업무동 11층에서 금강·호수공원 등 세종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망공간을 마련했다.

신청사 부지 내에 중앙 보행광장을 설치, BRT정류장에서 호수공원·세종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로 이어지는 보행연결 동선이 되도록 개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안으로 신청사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추가 이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세종중심 근무 이행실태와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세종시 2018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세종시의 2018년도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5.09점(7점 척도)으로 전년도 4.84점에 비해 0.2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로컬푸드 등 시 선도사업 추진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실제 투자이행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와 SB플라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은 개선 의견을 받았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도시계획과 건축, 지방분권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며, 정부위원은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남·북지사 등 1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