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남고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동문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고교 신입생 배정차별 감사청구와 소송’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하단 20일 관련기사)

비대위는 “전날 교육청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성남고 결원사태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을 지니지만, 학급증설은 불가하다’는 궤변만 들었다”며 “동문과 학부모들은 불신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고교평준화 제도하에서 대규모 결원사태를 야기한 세종시교육청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시의회 등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자 문책과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서 줄것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남고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라는 입장문에서 “특정 학교에 3년 연속 미배정으로 대규모 결원사태가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교육감의 책무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교평준화 제도에서는 학생 수급 계획 수립과 학생모집의 주최가 교장에서 교육감으로, 학생모집방법도 선발에서 배정으로 각각 바뀐다”고 지적하고, “교육감 주관하에 합리적인 수급계획을 토대로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전날 ‘세종참교육학부모회’가 발표한 성남고 공립화 전환 성명에 대해서는 “참학 주장대로 ‘공립학교 전환’이 이뤄지면, 사립학교 시절 불가했던 학급증설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교육청 지원금 역시 학생 수업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건비로 전액 사용되고 있다”며 참학 입장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이달말까지 교육청이 학급 증설 등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고교신입생 배정 차별에 대한 감사청구와 소송을 진행하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남고 정상화 비대위의  ‘규탄 성명서’ 전문

<규 탄 성 명 서>

우리는 오늘 세종교육의 어두운 그림자를 밟으며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고교평준화 제도하의 신입생 배정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특정 학교만 골라 대규모 결원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는지, 동문과 학부모들은 불신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의 이러한 3년간의 학생수급조절 실패 사태는 단순한 실무차원의 업무착오가 아니라, 교육청 행정 전반의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관리·감독체계와 교육행정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며, 총체적인 직무 태만임이 분명하다.

또한, 학부모를 비롯한 세종시민의 교육행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은 단순한 업무 능력의 문제를 넘어서서, 수년간 오류를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중대하고 총체적이며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마땅한지를 만천하에 보여주는 명명백백한 증거인 것이다.

그동안 세종교육감이 임기 내 추진해 온 전교조적 운영방식과 지속적으로 소통 불능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던 세종교육청이 이러한 사태를 계속하여 유발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항의에 마지못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세종교육청의 2020년도 신입생 배정방법을 보면, 학교 선택권을 기존 3지망에서 7지망까지 늘려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100% 배정했다는 인식을 주게 함으로써 교육청이 배정책임에 대한 원망에서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쓰는가 하면,

각종 학교지원사업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특정 학교에 대해 노골적으로 배제해 놓고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며 발뺌하는 행태를 보면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심보다는 수많은 문제점을 지녀온 세종교육청의 필연적 결과물로 여겨지는 것이다.

아무리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교육자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와 감사원, 시의회 등은 특별감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불공정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세종교육청은 해당 학부모와 세종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진정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세종교육청은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과 함께, 스스로 돌아보고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실추된 세종교육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성남고 정상화 비대위를 포함한 다수의 세종시민은 이번 대규모 결원사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물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신입생 수급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1. 세종교육청은 자체 정화를 통하여 특정 학교를 배제, 탄압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평등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2. 세종교육청은 허점투성이인 고교평준화제도의 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세종교육의 명품화를 위해 매진하라!

3. 최교진 교육감은 부실행정, 편파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동안 고통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019년 11월 21일

성남고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