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세종시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 부실 문제를 놓고 시정질문을 펼치던 김원식 의원이 내년도 농업용 관정 예산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 배경을 따졌다.

김 의원은 겨울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 4억 9000만원이 배정된 대신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이나 농가의 시설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지하수 관정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설하우스 예산은 반영됐지만 여기에 필요한 관정 개발 예산을 없애면 말이 되느냐”며 “올해 66개 개발을 했는데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이미 전년도에 많은 사업을 했고 가뭄 피해 등 특별한 상황이 줄어 올해 예산을 삭감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차성호 의원이 추가질문에 나서 “올해 100개 관정 개발 신청 중에서 66개를 지원한 것이다. 무슨 근거로 관정을 많이 팠다고 하느냐”며 “해마다 계속된 사업을 다소 줄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액 삭감하면 농민들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긴축이상의 감축예산 편성으로 나타나면서 곳곳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존사업 축소뿐만 아니라 아예 예산 반영조차 안 된 사업도 여럿이다.

지난 2016년부터 전액 시비로 지원되던 ‘맘편한우리집산후조리지원사업’도 내년도 예산 10억 원 전액 삭감돼 산모지원 시비 사업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첫째 아이 출산기준으로 1인당 5일에서 15일까지 34만 원에서 최고 79만 원까지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들어 한 달 평균 100여 명의 산모들이 혜택을 받았다.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9억 원을 확보해 지원사업을 벌였으나 지원자가 늘면서 3차 추경예산에 1억 원을 추가로 반영, 연말까지 10억 원을 집행해야 할 정도로 산모들의 호응이 컸다고 밝혔다.

이날 산모지원사업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는 “예산부족 뉴스 나오더니 만만한게 임산부지원인가 봐요",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내년도에 새로 지원해 줘요", "출산률 떨어진다고 뉴스에서 난리면서 예산 없으면 이런 거부터 축소하는 거 보면 생각이 있는건지" 등 항의성 댓글이 줄을 이었다.

12월 중순이후 쌍둥이 출산 예정을 앞두고 있다는 임신부는 “며칠 상관으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좀 불안하다”면서 “미리 혜택을 다 알아봤는데 이제 와서 없앤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비 부담이 커 어쩔 수 없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다시 살리려는 시도와 못 살린다는 집행부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내년도에 올해보다 3.4% 증가한 1조 60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8349억 원 대비 471억 원(5.6%) 감소한 7878억 원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