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하자”
“세종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하자”
  • 김경산 기자
  • 승인 2019.10.09 14: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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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달 세종도시교통공사 이사회 의장, 9일 모의 시민총회에서 제안
전세계 200여 개 도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시행 중
대중교통이용률 향상, 대기오염 저감, 지역경제활성화 등 긍정 효과 커
"재정부담 연간 150억원 정도 시 재정 충분히 감당 가능"
임승달 세종도시교통공사 이사회 의장은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모의 시민총회' 대중교통이용활성화 방안 논의에서 "대중교통중심도시 세종시에 걸맞게 대중교통요금을 무료화하자"고 파격 제안했다.
임승달 세종도시교통공사 이사회 의장(사진 오른쪽)은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모의 시민총회' 대중교통이용활성화 방안 논의에서 "대중교통중심도시 세종시에 걸맞게 대중교통요금을 무료화하자"고 파격 제안했다.

세종시의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세종시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교통혼잡과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도시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제안으로 풀이된다.

임승달 세종도시교통공사 이사회 의장은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포럼 및 모의 시민총회’에 참석, ‘대중교통요금 무료화’를 제안했다.

임승달 세종도시교통공사 이사회 의장

임 의장은 신행정도시건설기획단 교통분과자문위원장을 지내는 등 행복도시 교통체계 마련이 깊숙이 관여했다.

임 의장은 2018년 세종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보고서를 인용,  2016년 현재 세종시의 대중교통분담비율은 13.6%에 불과하고, 절대다수(65.9%)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중심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중심도시 세종시 취지 무색, 방치하면 도시발전 어려워

그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대중교통분담률이 70% 이상, 개인 수송분담률은 30% 정도로  계획됐음에도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현재 세종시 버스의 경우 대부분 수익 지향적으로 노선이 설정되면서 시 외곽 이용객의 불편이 크다고 언급했다. 세종시 가구당 승용차 보유비율은 1.18대로 서울 0.79대, 부산 0.95대, 대전 1.09대보다도 높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불편한 부문은 교통문제(58.3%)로 문화·여가(24.7%), 교육·의료(11.5%)를 압도했다.

최대 교통문제는 주차문제(32.9%)를 꼽았고, 불편한 버스노선 환승체계(23.1%), 교통혼잡과 불편한 신호체계(16.3%) 등이 뒤를 이었다.

임 의장은 세종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교통혼잡으로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주차문제로 도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중교통무료화’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약 200개 도시에서 계층별, 시간대별, 지역별 등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와 룩셈부르크는 나라 전체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화했다고 소개했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 시의 경우 요금 무료화로 인구 유입과 세수 증대, 대중교통 이용자 13% 증가와 대중교통부담률 상승, 대기오염 저감, 지역경제 활성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샤토루와 룩셈부르크, 뉴욕시 등에서도 버스 이용률 상승과 교통혼잡 완화, 미세먼지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재정부담은 현 세종시가 감당할 수준, 현재도 대중교통 운영 비용 75% 재정보조

임 의장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현재 세종시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무료화 도입 시 2019년 기준 약 15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세종시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 의지만 있으면 재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1생활권 환승주차장 건설비 220억원, 2019년 세종시 91개교 무료급식비 480억원과 견주어도 타당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2018년 현재 세종시 대중교통 연간 운영비용 579억원 중 요금 수입은 1/4수준인 150억원(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인 429억 700만원을  세종시가 재정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무료급식에 대해 반대가 심했으나 현재 모든 시도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되었다며, 대중교통 무료화정책을 대중교통중심도시인 세종시에서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료급식 반대 많았지만 지금은 보편 복지로, 무료 교통 국내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 중

특히, 대중교통무료화는 유아와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교통기본권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가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장은 무료화정책 도입에 대한 비용/분석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해 시민주권 시범사업으로 선정, 이를 시민 투표에 부쳐 시행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밖에도 'BRT노선확대와 읍면동 마을버스 연계'(국토연구원 이미영 책임연구원)와 '공유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수단 확충보급'(시민안전분과 이형복)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시민주권회의(위원장 최정수) 포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주권회의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주권회의 운영 개선과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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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야~ 2019-10-09 19:06:53
미쳤구나~ 니돈으로 내꺼 대신내라.

정신차리자 2019-10-09 15:47:12
그냥 노선이나 늘리세요
뭘또 세금털어?
니들돈으로하면 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