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아름중 제2캠퍼스 무산에 ‘강한 유감’ 
정의당, 아름중 제2캠퍼스 무산에 ‘강한 유감’ 
  • 매거진세종
  • 승인 2019.10.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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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민주당 이해찬 의원 비판 논평 발표
"세종시 1학군 과밀 심해질 것, 중투심사 대상 금액 상향해야" 주장
정의당 세종시당은 최근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 무산과 관련해 교육부와 이해찬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4일 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최근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 무산과 관련해 교육부와 이해찬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4일 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4일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 무산과 관련, 논평을 내고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계획이 승인되지 못했다. 이번으로 벌써 다섯 번째 부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중투심사에서 학생들을 인근학교로 ‘분산배치’ 하면 된다는 논리로 세종시민들과 교육청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교육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세종시 교육청에서 작성한 향후 10년간 1학군 중장기학생배치계획을 보면 2022년 개교기준 학급수용률 102.8%이며, 2025년에는 108.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이러한 지표로 볼 때 아름중학교를 비롯한 제1학군은 지금보다 더한 과밀학급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당은 여영국 국회의원과 공조해 10월 21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여당 대표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이 다섯 번이나 아름중 제1캠퍼스 설립안이 탈락하는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내팽개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교육부 중투심사대상을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총 사업비 158억원에 달하는 아름중 제2캠퍼스 계획이 중투심사 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3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중투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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