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준비위원회와 국회 윤소하 의원실은 9일 세종시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권익개선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

이날 토론에서 박종균(나사렛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정책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 전문가 부족, 실적 중심주의, 의료와 복지, 교육 중심주의다"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사람중심계획(Person Centerred Planning), 사회복지사와 공공기관 사회복지 직무자의 발달장애 전문성 함양,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과 돌봄 정책,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자립지원, 부모 및 가족 지원 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기향 장애인권연대 운영위원은 "주간활동서비스의 최중증장애인 20% 포함 규정을 보완하여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후견인 발굴과 매칭 활성화 방안 마련, 세종시 관내 위기발달장애인보호센터 지정, 세종시 경찰서내 발달장애인 전담인력 배치를 요구했다.

홍 위원은  각 지역 복컴 내 장애인 전용공간의 할당, 4생활권 건축 예정인 장애특화 복지관의 기능 분산과 증설, 발달장애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의 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발달장애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건립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노석원 전 중앙발달장애지원센터 센터장은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이 당초 제안된 98개 조항에 비하여 축소된 48개 조항만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족한 점이 많아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모사후 발달장애인의 주거 및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주택연금제도를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어울림 작업치료센터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입장에서 주간활동서비스의 운영비가 삭감되어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점과 주간활동서비스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삭감되는 문제, 여러 명을 돌보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의 활동단가가 한명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보수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경만 세종시교육청  장학사는 세종시 학령기 특수교육 현황에 이어 향후 제2 특수학교와 발달장애직업훈련센터 설립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실에서는 발달장애 정책 현황과 제안에 대하여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과  필요한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교육, 환경, 장애 분야별 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